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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4(2)행,001]

4288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4(2)행,001] 【판시사항】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한 귀속재산 공매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함이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 공매하는 처분은

선고일	1956.01.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김한영 김종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6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54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한 귀속재산 공매처분의 효력

2.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히 분할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소멸된다고 해석함이

55행10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정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그 이유로서 「본건 재산은 징발된후 국방부장관이 4288년 2월 25일자로 국유화 신청을 해제하고

15일자 총무처장의 국유화 신청실태조사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였음이 또한 명료하다 연이 갑 제7호증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전기 국방부장관의 국유화신청해제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 약 4개월전인 4287년 11월 11일자로 보조참가인의 신청한 임대차계약신청서를 접수한후 국유화신청해제절차 전에 암암리에 전광석화식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여 4288년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정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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